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2025

 

🛡️ 정부의 강력 의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2025

기존 개별 대응을 넘어선 통합적·예방적 대응체계로 보이스피싱 완전 근절에 나선다!

📋 목차

• 종합대책 개요
• 보이스피싱 현황
• 3대 핵심 전략
• 24시간 통합대응체계
• 예방·차단 시스템
• 금융사 배상책임
• AI 기반 탐지 시스템
• 수사·처벌 강화
• 추진 일정
• 국민 행동요령

🎯 종합대책 개요

🗓️ 발표일시: 2025년 8월 28일 (목) 오전
👤 주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참여기관: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개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 핵심목표: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패러다임을 전환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개인 부주의' 책임론에서 벗어나 시스템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현황

1,965억

2023년 피해액

전년 대비 35.4% ↑

1,700만원

1인당 평균 피해액

전년 대비 1.5배 ↑

+274억

20-30대 피해 증가

젊은 세대 확산

🚨 주요 변화 양상

🤖 AI·딥페이크 기술 악용 - 음성 변조로 가족·지인 사칭

💰 가상자산 활용 증가 - 추적 어려운 코인 거래로 자금 세탁

📱 악성 앱 고도화 -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 기관 사칭 정교화 -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 사칭 수법 교묘

⚡ 3대 핵심 전략

🏛️

대응 거버넌스 개편

24시간 137명 통합대응단 운영

10분 내 긴급 차단 시스템

실시간 상담·분석·차단·수사 연계

🛡️

예방중심·선제대응

3중 차단 악성앱·스팸 방어

대포폰 유통 원천 차단

범죄수단 접근경로 완전 봉쇄

💼

배상책임·처벌강화

무과실 배상 금융사 책임

400명 전담 수사 인력

사기죄 법정형 상향 추진

🚀 24시간 통합대응체계 구축

구분	기존 체계	새로운 체계	개선 효과
인력 규모	43명	137명 (3배 증원)	충분한 대응 인력 확보
운영 시간	평일 주간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즉시 대응
대응 방식	상담 위주	상담·분석·차단·수사 연계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차단 속도	수 시간 소요	10분 내 긴급 차단	골든타임 확보

✅ 통합대응단 조직 구성

🎖️ 단장: 치안감급 (경찰청)
📋 구성: 정책협력팀 + 신고대응센터 + 분석수사팀
🤝 파견 기관: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감원·금융보안원

🔒 예방·차단 시스템 강화

3중 차단체계로 악성앱 완벽 방어

1단계: 문자사업자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 의무화

불특정 다수 대상 악성 문자 전송 원천 차단

2단계: 이동통신사

URL 접속 차단 +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

1차에서 놓친 악성 문자 및 개인 발송 문자 차단

3단계: 개별 단말기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

2015년 이후 출시 구형폰 포함 모든 스마트폰 적용

대포폰 유통 차단 강화

📱 새로운 규제 조치

• 외국인 여권: 2회선 → 1회선만 개통 가능
• 안면인식 솔루션: 신분증과 실제 얼굴 일치 확인 필수
• 외국인등록증: 국내 신분증과 동일한 확인 절차
• 사설 중계기(SIM Box): 제조·유통·사용 전면 금지

이통사 관리책임 대폭 강화

⚠️ 이통사 의무사항

• 대리점·판매점 지속적 모니터링
•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이상 징후 시 과기정통부 신고
• 불법 개통 다수 발생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재
• 고의·중과실 대리점과 의무적 계약해지 (One strike-out)

💳 금융사 배상책임의 혁신적 변화

이번 대책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입니다.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 무과실 배상책임이란?

금융회사가 비록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 의무사항

• 전담 부서 설치 필수
•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 피해액 일부/전부 배상
• 금감원 정기 평가 대상

🪙

가상자산 규제 강화

• 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 의심 계정 지급 정지
• 피해금 환급 절차 마련
• 일반 금융사와 동일 규제

🤖 AI 기반 탐지 시스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구축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자동 경고 시스템

📱 제조사 협력: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 탑재된 단말기 출시 (고급형 → 중저가로 확대)
📡 이통사 협력: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시 자동 경고 알림 제공
🔄 지속 업데이트: 정부 제공 최신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업데이트

⚖️ 수사·처벌 강화 방안

분야	기존	강화 방안
전담 수사 인력	개별 사건 단위	400여명 전담 인력 증원
조직 체계	분산적 수사	국가수사본부장 중심 통합 TF
특별 단속	상시 대응	5개월간 집중 단속 (9월~1월)
국제 공조	제한적 협력	중국·동남아 주요국과 강화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내부 조직원이 상위 조직을 제보할 경우 형량 감경·면제

해외 거점 조직의 내부 정보 확보 가능

⚖️

사기죄 법정형 상향

불특정 다수 대상 대규모 사기 가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