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의 흐름: 경찰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의 흐름

경찰부터 재판까지 - 피해자 권리와 지원제도

1

경찰 수사

• 역할: 범죄 신고 접수 및 초기 수사
• 주요 업무: 현장 조사,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 결과: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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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접수 및 수사

사건 접수

•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당 검사 배정
• 피해자에게 접수 알림 발송

검찰 수사

• 경찰 수사 내용 검토
• 필요시 추가 수사 지시 또는 직접 수사
• 증거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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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의 처분 결정

처분 유형	의미	다음 단계
기소	법원에 재판을 요청	재판 진행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사건 종결
기소유예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음	사건 종결
구공판	정식 재판 요청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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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재판

공판 개시

• 법원에서 재판 일정 결정
• 피해자에게 공판 개시 통지
• 재판부 구성 및 변론 준비

재판 진행

• 공개법정에서 변론
•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 피해자 의견진술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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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 유죄/무죄 결정
• 유죄 시 형량 결정
• 피해자에게 판결 결과 통지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생명, 신체 피해 시 국가에서 지원
• 치료비 및 생계비: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 법률지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 절차적 권리

• 재판절차 진술권: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의견 진술 가능
• 법정 동행 서비스: 검찰에서 신변보호 지원
• 각종 통지 서비스: 사건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통지

🛡️ 보호 서비스

• 신변보호: 가해자로부터 안전 확보
• 심리치유: 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 구속석방 통지: 가해자 석방 시 사전 알림
• 출소일자 통지: 가해자 출소 예정일 사전 알림

📞 문의 및 신청 창구

검찰청 통합콜센터

1301

(국번 없이)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온라인 서비스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대한민국 법원

scourt.go.kr

모바일 앱

형사사법포털 앱

🔑 주요 포인트

✅ 투명한 절차

각 단계별로 피해자에게 진행상황 통지

✅ 피해자 중심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치유까지 종합적 지원

✅ 접근성

온라인, 모바일로 언제든지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안전 보장

신변보호와 각종 통지 서비스로 2차 피해 방지

💡 결론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