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3+3 법안’)

🏠 최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3+3 법안’) 정리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3+3+3 법안’)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통과 시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현행 법	개정안 (발의 내용)
임대차 기간	2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1회 (2년 + 2년)	2회 (3년 + 3년 + 3년)
최대 거주 가능 기간	최대 4년	최대 9년 (3+3+3)
임대료 증액 상한	5% 이내	5% 유지 (9년간 최대 약 10.25%)

🔹 기타 핵심 변경 사항

• 전세사기 방지 강화: 임대인의 재정상태 정보 제공 의무 확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포함)
•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시 그날 자정부터 대항력 발생
• 보증금 상한 제한: 임차보증금 + 선순위 담보권 + 세금 체납액 ≤ 주택가액의 70%

📌 2. 법안 제안 이유

대표 발의자인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3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차인의 장기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9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3. 시장 및 전문가들의 비판

• ① 임대인 시장 이탈 및 월세 전환 우려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전세 매물을 회수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② 신규 임차인 피해 가능성
  기존 ‘2+2’ 법 시행 당시에도 전세 물량 축소와 보증금 상승이 있었는데, ‘3+3+3’ 시행 시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고가 전·월세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 ③ 전세 시장 붕괴 가능성
  9년 뒤 시세 반영을 위한 보증금 급등 또는 월세 전환이 예상되어, 전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④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로 혼란 가중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겹쳐, 실거주 의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최종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